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홀덤펍들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포커게임인 ‘온라인홀덤’ 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법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온라인홀덤은 합법인가? 아니면 불법인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상 온라인홀덤 게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모든 카지노 사이트는 불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모든 카지노 사이트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에서 허가받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박사이트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외국과 연계해서 운영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미국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등 해외 유명 카지노업체와 제휴를 맺고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업체가 실제 영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카드게임을 진행하며 수익을 창출하면 합법이다.
PC방에서 하는 온라인포커게임은 불법이다?
PC방에서 플레이하는 온라인포커게임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다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즉, 이용자가 현금을 걸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바일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맞고’류 게임은 괜찮다?
모바일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맞고류 게임은 전부 다 불법이다. 고스톱·포커류 게임은 엄연히 도박이 맞다. 물론 개인끼리 주고받는 행위는 괜찮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나서서 수수료를 받고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수익을 얻는다면 명백한 불법이다.